{"id":"kca-1003642598","title":"인테리어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2598&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누수 점검 비용 300,000원·마루 재시공 비용 250,000원 각 50%(= 275,000원) 부담 및 마루 재시공 완료, 피신청인 2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않음","situation":"신청인은 2023. 1. 28. 피신청인 1과 2에게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여 시공을 받았고, 2023. 8. 마루 들뜸 하자에 대해 이의제기하며 피신청인 1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 1의 시공 하자로 누수 및 마루 들뜸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인의 무상수리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누수 점검 비용 300,000원과 마루 재시공 비용 250,000원을 각 50%(= 275,000원)씩 부담하고 피신청인 1이 철거한 마루의 재시공을 완료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 피신청인 2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하였다.","basis":"민법 제664조, 제667조를 근거로, 누수탐지업체가 누수 현상을 확인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 1의 시공 하자로 인하여 누수 및 마루 들뜸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시공 이후 약 6개월만에 하자가 발생한 점, 수도 배관 이설 과정에서 미세 누수가 생겼을 가능성, 피신청인 1의 일부 비용 부담 의사, 조정의 취지를 감안하였다.","keywords":["인테리어 하자","마루 들뜸","무상수리","누수 점검 비용","소비자분쟁조정","마루 재시공"],"official_date":"2024-03-20","verified_at":"2026-11-19T21:05:23+09:00","seo_title":"인테리어 마루 들뜸 하자 무상수리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시공 후 마루 들뜸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시공 하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상수리는 인정하지 않고, 누수 점검 비용과 마루 재시공 비용을 각 50%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