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640458","title":"재분양 후 폐사한 반려묘 분양대금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0458&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분양대금 전액 1,500,000원(700,000원+800,000원) 환급","situation":"신청인은 2022. 11. 1. 피신청인으로부터 반려묘(먼치킨)를 700,000원에 분양받았으나 2022. 11. 9. 폐사 통보를 받았고, 2022. 11. 11. 800,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재분양받은 반려묘도 2022. 11. 24. 폐사하자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분양대금 전액인 1,500,000원(=700,000원+8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두 반려묘 모두 분양 후 15일 이내에 폐사하였고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폐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asis":"계약서의 '사인이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불분명한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제한하거나 고객의 권리행사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으로 무효이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제9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29. 애완동물판매업), 상법 제54조를 근거로 하였다.","keywords":["반려묘 분양","폐사","분양대금 환급","애완동물판매업","소비자분쟁해결기준","약관 무효"],"official_date":"2024-03-21","verified_at":"2026-11-19T21:03:33+09:00","seo_title":"반려묘 재분양 후 폐사 분양대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반려묘를 분양받은 뒤 폐사 통보를 받고 추가 지급해 재분양받은 묘도 폐사해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두 묘 모두 15일 이내 폐사했다며 분양대금 전액 환급이 상당하다고 봤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