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640344","title":"염색약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0344&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 1이 2023. 12. 4.까지 1,000,000원 지급(지체 시 연 5% 가산), 피신청인 2·3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situation":"신청인은 2022. 9. 7. 피신청인 1의 OO지점에서 염색약(구입금액 49,000원)을 구입해 같은 해 9. 12. 자택에서 사용한 후 부종·두드러기·호흡곤란 등이 발생하였다며 치료비, 향후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위자료 등 5,000,000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이 기지급한 치료비 572,830원 및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한 1,000,000원을 2023. 12. 4.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지체 시 2023. 12. 5.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피신청인 2 및 3에 대한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하였다.","basis":"제조물책임법 제2조·제3조·제4조, 화장품법 제2조·제5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II. 품목별 해결기준 38. 의약품 및 화학제품), 민법 제379조를 근거로 하였다. 신청인의 증상이 진단에 부합하고 이 사건 제품으로 인한 안과 및 피부 질환이 발생했다고 보아 피신청인 1의 치료비 상당액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향후 치료비·경비·일실소득·위자료 등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고 제품에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성능 내지 품질 결여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상범위를 1,000,000원으로 제한하였다.","keywords":["염색약 부작용","화장품 부작용","소비자분쟁조정","손해배상","패치테스트","제조물책임"],"official_date":"2024-03-21","verified_at":"2026-11-19T21:03:37+09:00","seo_title":"염색약 부작용 두드러기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염색약을 구입해 자택에서 사용한 뒤 부종·두드러기·호흡곤란이 발생해 배상을 요구한 사례로, 위원회는 판매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 지급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