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640261","title":"스마트폰 통화 품질 등 하자에 따른 구입가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0261&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구입가 599,500원에서 감가상각비 124,895원을 공제한 474,605원 지급 및 단말기 반환(반환비용 피신청인 부담)","situation":"신청인은 2022. 11. 30. 조정 외 통신사 대리점에서 피신청인이 제조한 스마트폰(갤럭시53A)을 599,500원에 구매한 뒤, 반응 속도 저하와 통화 수신 중 말소리 끊김·잡음 증상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단말기를 반환받고 474,605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 반환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며, 지급을 지체하면 단말기 반환 다음 날부터 연 6% 비율의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basis":"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되, 신청인이 약 10개월 간 단말기를 사용해 온 점을 고려하여 상호 양보에 따른 조정의 취지로 감가상각비 124,895원{599,500원×(사용기간 10개월/내용연수 48개월)}을 공제하였다.","keywords":["스마트폰 환불","통화품질 하자","소비자분쟁조정","감가상각","구입가 환급","갤럭시53A"],"official_date":"2024-03-21","verified_at":"2026-11-19T21:03:37+09:00","seo_title":"스마트폰 통화품질 하자 구입가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스마트폰 구매 후 반응 속도 저하와 통화 중 끊김·잡음 증상을 이유로 환급을 요구한 사례로, 위원회는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 지급과 단말기 반환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