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639410","title":"기숙학원 퇴원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39410&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기숙사 이용대금 4,200,000원 중 3,446,775원 환급, 기환급 2,135,000원 제외 추가 1,311,775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2. 9. 13. 피신청인과 7급 공무원 준비 학습 과정 수강 계약(1,800,000원), 기숙사 이용 계약(4,200,000원), 학습기기 구매 계약(2,400,000원)을 체결하고 총 8,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계약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퇴실을 통보하고, 기숙사 중도 퇴실 위약금 840,000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적정 금액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숙사 이용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계약대금 4,200,000원에서 이용대금 275,806원, 위약금 352,419원, 학습자료 및 유인물 비용 125,000원을 공제한 3,446,775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미 환급한 2,135,000원을 제외한 1,311,775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basis":"중도 퇴실 위약금 840,000원은 통상 위약금(계약 금액의 10%, 420,000원)의 두 배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므로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고시원운영업’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입학준비비용 400,000원은 부과 명목을 입증하지 못하여 무효로 보았다.","keywords":["기숙학원 퇴원 환급","기숙사 중도퇴실 위약금","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방문판매법 위약금"],"official_date":"2024-03-20","verified_at":"2026-11-19T21:04:04+09:00","seo_title":"기숙학원 중도퇴원 기숙사 위약금 환급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기숙학원 수강·기숙사·학습기기 계약 후 계약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퇴실을 통보한 사례로, 위원회는 이용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환급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