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639182","title":"공항 버스 이용 후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39182&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00원 지급(지체 시 연 6% 가산)","situation":"신청인(소비자)은 2022. 12. 28. 피신청인(사업자)이 운행하는 공항버스에 탑승하였다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하차한 뒤 수하물이 분실된 사건에서, 물품 구입비용과 세탁비용의 전액 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00원을 2023. 12. 15.까지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하였다.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3.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basis":"공항 리무진 버스의 서비스 범위에 수하물의 안전한 이동까지 포함되는 점과 제1터미널·제2터미널 하차 승객의 수하물 적재 위치가 다름에도 분실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상법 제54조, 제125조, 제135조, 제148조, 제149조를 근거로 하였다.","keywords":["공항버스 수하물 분실","공항 리무진 버스","수하물 분실 손해배상","소비자분쟁조정","상법 제125조","200,000원 배상"],"official_date":"2024-03-20","verified_at":"2026-11-19T21:03:11+09:00","seo_title":"공항버스 수하물 분실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공항버스에서 하차한 뒤 수하물이 분실되어 구입비와 세탁비 전액 배상을 요구한 사례로, 위원회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일정 금액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공식 조정 결정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