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605094","title":"예식서비스 보증인원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05094&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15인분 식대 상당액 796,500원을 2022. 2. 22.까지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0. 10. 9. 피신청인과 예식예정일 2020. 12. 5., 총 계약대금 7,640,000원(식대 5,310,000원은 53,100원×지불보증인원 100인)의 예식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예식 당일 음식 보충이 되지 않자 30인분 식대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5인분의 식대 상당액 796,500원을 2022. 2. 22.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basis":"민법 제390조, 상법 제54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II 품목별 해결기준(32. 예식업)을 적용하였고, 지불보증인원 100인 대비 10%를 고려한 110인분 준비 의무, 실제 약 70인 식사 제공, 추가 15~20인분 즉시 보충하지 못한 점만으로 채무불이행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및 조정 취지를 고려하였다.","keywords":["예식서비스","지불보증인원","음식보충","식대환급","소비자분쟁조정","예식업"],"official_date":"2023-12-20","verified_at":"2026-11-19T21:03:39+09:00","seo_title":"예식장 음식 보충 안 돼 식대 환급 요구한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지불보증인원 100인으로 예식 계약을 체결했지만 예식 당일 음식 보충이 이뤄지지 않아 30인분 식대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15인분 식대 상당액 796,5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