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604940","title":"산후조리원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04940&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예약금 880,000원 중 산전 마사지 2회 비용 352,000원을 공제한 528,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1. 10. 16. 피신청인과 이용예정일 2022. 6. 2.인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총 계약대금의 10%인 예약금 880,000원과 산전·산후마사지 비용 2,61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2. 4. 23.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피신청인이 청구한 위약금(예약금의 60%)은 과다하여 예약금 880,000원 전액을 환급함이 타당하나, 신청인이 이용한 산전 마사지 2회 대금 352,000원을 공제한 528,000원을 환급하도록 조정한다. 피신청인은 2023. 2. 20.까지 신청인에게 528,000원을 지급한다.","basis":"약관에 명시된 '출산 예정일 61~90일 이전: 예약금의 60% 환불' 내용은 계약해제 사유와 상관없이 과중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21.산후조리원)은 조리원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계약해제 요구 시 계약금 전액 환급을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청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keywords":["산후조리원","예약금 환급","계약금 위약금","소비자분쟁해결기준","산전마사지","약관 무효"],"official_date":"2023-12-20","verified_at":"2026-11-19T19:16:32+09:00","seo_title":"산후조리원 계약해제 예약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예약금과 마사지 비용을 지급한 뒤 계약해제를 요구한 사례로, 위원회는 위약금 청구가 과다하다며 이용한 마사지 비용만 공제하고 환급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