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604790","title":"웨딩 사진 촬영에 대한 계약해제 및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04790&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계약금 1,000,000원 중 350,000원(총 요금 3,500,000원의 10%) 공제 후 650,000원 환급","situation":"신청인은 2021. 12. 14. 피신청인과 2022. 8. 6. 본식 웨딩 촬영 계약(총 계약대금 3,500,000원)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한 뒤, 2022. 2. 18. 개인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계약금 1,000,000원에서 총 요금의 10%인 350,000원을 공제한 650,000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2023. 1. 9.까지 650,000원을 지급합니다.","basis":"계약 후 7일 경과 시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약관 조항은 실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무효이며, 반환 범위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사진현상·촬영업)상 촬영 개시 이전 소비자 책임 있는 사유로 해제 시 총 요금의 10% 부담 기준에 따랐습니다.","keywords":["웨딩촬영 계약해제","계약금 환급","위약금 약관 무효","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진촬영","약관규제법 제8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3-12-20","verified_at":"2026-11-19T21:03:36+09:00","seo_title":"웨딩 촬영 계약해제 계약금 환급 위약금 공제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본식 웨딩 촬영 계약 후 개인 사유로 해제하며 계약금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총 요금의 10%인 350,000원을 공제한 650,000원을 환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