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476047","title":"프리다이빙 강습 계약해지 및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76047&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 1이 2022. 12. 21.까지 209,100원 지급(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피신청인 2와는 조정하지 않음","situation":"2021. 5. 27. 신청인은 피신청인 2를 통해 피신청인 1과 프리다이빙 자격증 강습 패키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69,000원을 지급하였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강습장이 폐쇄되어 강습이 중단되자, 잠수풀 강습 1회 및 자율연습반 2회 참여 후인 2021. 10. 1.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 1이 2022. 12. 21.까지 신청인에게 209,1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2. 12. 22.부터 지급일까지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도록 하였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하였다.","basis":"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법」 제2조의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개시 이후 일률적 환급 불가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8조 및 제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환급금은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수강한 잠수풀 교육 1회와 자율연습 2회를 전체의 1/3로 보고 위약금을 공제하여 산정하였다.","keywords":["프리다이빙 강습 환불","계약해지","계속거래","패키지 상품 환급","약관 무효","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3-03-14","verified_at":"2026-11-19T21:02:57+09:00","seo_title":"프리다이빙 강습 중단 후 계약해지 잔여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프리다이빙 자격증 강습 패키지를 결제한 뒤 거리두기 격상으로 강습장이 폐쇄되어 해지와 환급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판매자에게 209,100원을 지급하고 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을 가산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