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383690","title":"학습서비스 계약의 중도해지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3690&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계약 2022. 3. 7. 해지 확인, 잔여 할부금 3,808,000원 면제하되 위약금 380,800원과 미납금 112,000원 등 492,800원은 신청인 부담","situation":"신청인은 2022. 1. 15. 피신청인과 자녀의 학습 서비스 이용계약{총 계약대금 4,032,000원(36개월 분할납)}을 체결하고 할부대금 112,000원을 1회 납부하였으며, 판매자가 소지한 학습기기{252,000원(일시납)}도 구매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 시 설명한 프로그램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며 2022. 3. 7.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콘텐츠 일시 지급 상품이라 중도해지가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이 2022. 3. 7.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이 해지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한 잔여 할부금 3,808,000원을 모두 면제하도록 하였다. 다만 신청인은 위약금 380,800원(잔여 할부금의 10%)과 해지일 이전 발생 할부금 중 미납금 112,000원을 부담하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채무가 492,8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basis":"이 사건 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 계약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해지 불가 약관 규정은 효력이 없다. 위약금은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별표의 '학습지업'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keywords":["학습서비스 중도해지","계속거래 계약","방문판매법 제31조","잔여 할부금 면제","학습지업 위약금 10%","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2-10-27","verified_at":"2026-11-19T21:04:06+09:00","seo_title":"학습서비스 중도해지 잔여 할부금 면제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자녀 학습 서비스를 36개월 분할로 계약하고 프로그램이 설명과 다르게 이행됐다며 해지를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잔여 할부금 3,808,000원을 면제하되 위약금과 미납금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