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383382","title":"사전고지와 다른 이벤트 진행에 따른 배상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3382&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은 2022. 5. 5.까지 신청인에게 585,480원 지급, 지체 시 2022. 5. 6.부터 연 6% 지연손해금 가산","situation":"신청인은 2021. 5. 1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돌 앨범(구입대금 1,951,600원)을 구입하면서 영상통화 이벤트(응모기간 2021. 5. 12. 18:00~2021. 5. 14. 17:59, 진행일 2021. 5. 29.)에 응모해 당첨되었고, 통화가 1분 10초~1분 50초 사이에 강제 종료되고 카메라 설치 각도가 잘못되어 아티스트 얼굴을 보기 어려웠다며 대금 일부 환급 또는 이벤트 재진행을 요구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2022. 5. 5.까지 신청인에게 585,480원을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2022. 5. 6.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통화시간 약 2분 관련 주장은 1분 50초 통화 사실이 확인되어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카메라 설치 잘못 부분은 손해배상 대상으로 인정했다.","basis":"「민법」제390조, 제393조, 상법 제54조가 적용되었다. 제품 구매 후 자동 응모·추첨으로 영상통화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상 이벤트 당첨 시 이벤트 내용도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고, 피신청인의 잘못된 카메라 설치로 이벤트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keywords":["영상통화 이벤트","아이돌 앨범 환불","불완전 이행","손해배상","소비자분쟁조정","카메라 각도"],"official_date":"2022-10-27","verified_at":"2026-11-19T21:03:43+09:00","seo_title":"아이돌 앨범 영상통화 이벤트 불완전 이행 배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앨범을 구입하며 영상통화 이벤트에 응모해 당첨됐으나 통화가 강제 종료되고 카메라 각도가 잘못됐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례로, 위원회는 대금 일부 지급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