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383211","title":"세탁기 배관설치 하자로 발생한 침수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3211&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 1이 646,700원의 90%인 582,030원 지급, 피신청인 2에 대한 조정하지 아니함","situation":"신청인은 2021. 5. 6. 피신청인 1의 매장에서 피신청인 2가 제조한 세탁기(구입대금 820,000원)를 구입하고 2021. 5. 7. 설치받았으나, 2021. 5. 18. 온수 연결 부위 배관이 탈락되어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손해배상으로 646,700원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 1의 설치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2. 9. 27.까지 582,03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지체 시 2022. 9. 28.부터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며, 피신청인 2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한다.","basis":"민법 제664조, 제667조에 따라 설치 서비스를 하자 없이 제공할 책임이 있고, 사용설명서의 배수관 설치 주의 문구에도 배수관이 배수구 깊숙이 설치된 점 등으로 피신청인 1의 설치 하자 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신청인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하였다.","keywords":["세탁기 설치 하자","침수 피해","배관 탈락","손해배상","소비자분쟁조정","민법 제667조"],"official_date":"2022-10-27","verified_at":"2026-11-19T21:05:27+09:00","seo_title":"세탁기 배관 설치 하자 침수 피해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세탁기를 구입해 설치한 뒤 온수 연결 부위 배관이 탈락해 침수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646,700원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설치상 하자로 보고 그 90%인 582,03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