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200","title":"홈페이지 게시물 착오 등록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200","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15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situation":"피신청인 소속직원이 홈페이지 동소식 게시판에 게시물을 등록하면서 게시물과 관련 없는 투표사무원 명단(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첨부자료로 착오 등록하여, 신청인들이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손해배상 15만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basis":"유출된 정보가 신념·정당 가입·탈퇴 사실·정치적 견해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투표사무원 명단을 게시판에 착오 등록하여 권한 없는 사람들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의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홈페이지 착오 등록","투표사무원 명단","손해배상","재발방지","민감정보"],"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4:07+09:00","seo_title":"홈페이지 게시물 착오 등록으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직원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투표사무원 명단을 첨부자료로 착오 등록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손해배상 15만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