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188","title":"개인정보 미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88","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개인정보 미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법원을 통해 송달받은 신청인의 진료기록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다.","basis":"신청인이 파기를 요구하는 자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사실조회 또는 제352조에 따른 문서송부의 촉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법원을 통하여 확보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은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신용정보 파기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미파기","손해배상","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기각","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문서송부촉탁"],"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4:24+09:00","seo_title":"진료기록 개인정보 미파기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법원을 통해 송달받은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