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178","title":"동의 없는 광고성 문자 전송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78","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정신적 손해 미인정)","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불법 스팸 광고성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광고성 문자 전송 전 신청인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하였다. 침해행위가 이미 중지되었고, 광고성 문자의 횟수, 침해 발생 시점과 분쟁조정 신청 시점의 간극, 신청인의 수신거부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정신적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basis":"피신청인의 광고성 문자 전송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나, 침해행위의 중지, 문자 횟수, 침해 발생 시점과 신청 시점의 간극, 수신거부 의사표시 부재 등을 고려할 때 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하였다.","keywords":["광고성 문자","스팸 문자","사전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손해배상 기각"],"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4:33+09:00","seo_title":"스팸 광고성 문자 무단 발신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동의 없이 광고성 문자가 지속 발신된다며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침해행위가 이미 중지되었고 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