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170","title":"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70","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56분의 CCTV 영상과 68분의 통화 녹음 파일 열람을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신청인 개인정보가 확인되는 부분만 편집 제공이 가능하고 편집 비용은 신청인 부담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신청인은 편집 비용이 과도하다며 비용 부담에 응하지 않고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피신청인이 영상분석 서비스업체 견적서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 내에서 편집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요구를 하는 자에게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영상분석 서비스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청구하였으므로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열람 요구","CCTV 열람","통화 녹음","편집 비용","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손해배상"],"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4:29+09:00","seo_title":"CCTV 영상·통화 녹음 열람 요구 편집 비용 다툼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CCTV 영상과 통화 녹음 파일 열람을 청구했으나 타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편집 제공과 비용 부담을 안내받은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업체 견적서를 근거로 실비 범위에서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요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