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169","title":"동의 없는 개인정보 열람 및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69","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퇴사 후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이용했다며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conclusion":"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피신청인의 이메일 열람·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신청인이 퇴사 의사를 밝혔고, 피신청인이 이메일을 열람하지 않을 경우 업무 누락 등 경영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되며, 신청인도 정보보호 서약서상 퇴사 후 회사 자산 반납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퇴사자 개인정보","무단 열람","손해배상","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기각"],"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4:37+09:00","seo_title":"퇴사 후 개인정보 무단 열람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퇴사 후 회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이용했다며 침해행위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이메일 열람·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