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159","title":"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59","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청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전화하여 진료기록, 상병명 등을 요구한 것이 신청인의 동의 없는 수집이라며 법 위반을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이 사고발생 현장에서 민감정보 수집·이용(3자제공 포함) 동의서에 신청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인도 자필서명을 인정하였습니다.","basis":"보호법 제23조 제2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민감정보","진료기록","상병명","손해배상","자필서명"],"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4:54+09:00","seo_title":"민감정보 진료기록·상병명 동의 없이 요구 손해배상 기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진료기록과 상병명을 요구한 것이 동의 없는 수집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사고 현장에서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자필서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