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158","title":"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58","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situation":"피신청인은 경매사이트에서 신청인의 성명을 수집하고 경매 관련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신청인은 전입세대 성명까지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데 대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신청인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거나 경매 관련 안내우편물 발송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basis":"피신청인이 전입세대인 신청인의 성명을 수집하고 우편발송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법률사무소로서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 더욱 높은 수준의 법 준수가 요구된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무단 수집","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손해배상 10만원","재발방지 조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20+09:00","seo_title":"경매사이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경매사이트가 전입세대 성명까지 동의 없이 수집·이용해 우편물을 보낸 사안에서, 위원회는 손해배상 10만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 무단 수집 관련 공식 결정례를 요약한 자료입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