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150","title":"아파트 게시판에 글 작성 시, 성명.동 표시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50","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게시판 글 작성 시 동만 표기하는 방식으로 변경 필요","situation":"피신청인은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와 공지사항 전달 등을 위해 홈페이지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글 작성 시 성명·동이 함께 표시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신청인들은 이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정책 변경을 요구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성명·동을 함께 표기하는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피신청인이 게시판에서 동만 표기하는 방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basis":"성명·동을 함께 표기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고, 성명·동을 표시하지 않는 등 가명화된 정보를 통해서도 가능해 보인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아파트 게시판","성명 동 표시","사생활 침해","개인정보 보호법","재발방지 조치"],"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4:48+09:00","seo_title":"아파트 게시판 성명·동 표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아파트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쓰면 성명과 동이 함께 표시돼 사생활이 침해된다며 정책 변경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동만 표기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