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149","title":"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49","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25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situation":"신청인이 과거 병가처리를 위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병원 진단서를 피신청인이 인사위원회에서 구두로 설명하고 질병휴직 명령 문서에 첨부한 것에 대하여, 민감한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25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basis":"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해서는 보호법 제23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서도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호법 제23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민감정보","병가 진단서","손해배상","재발방지 조치"],"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4:58+09:00","seo_title":"병가 진단서 민감정보 목적 외 이용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병가처리를 위해 제출한 병원 진단서를 인사위원회에서 구두로 설명하고 질병휴직 명령 문서에 첨부한 것이 목적 외 이용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25만원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