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148","title":"개인정보 삭제 요구 거부 등에 대한 제도개선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48","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개인정보 삭제 요구 및 제도개선 요구 기각(과다 수집·삭제 요구 사유 인정되지 않음)","situation":"신청인은 민방위 대장에 민방위 편성 및 민방위 훈련 종료 후에도 세대주와의 관계, 전출지 정보, 주소 변동 사유, 병역 판정 등급, 장애 여부 등 개인정보가 과다하게 수집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법령을 근거로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신청인의 민방위 편성, 교육 훈련 등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로서 과다하게 수집되고 있다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민방위 편성·교육 훈련 등 민방위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과다 수집이라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keywords":["민방위 개인정보","개인정보 삭제 요구","개인정보 과다수집","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민방위 대장","기각"],"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5:03+09:00","seo_title":"민방위 대장 개인정보 과다수집 삭제 요구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민방위 편성과 훈련 종료 후에도 세대주와의 관계, 전출지 정보, 병역 판정 등급 등이 과다 수집된다며 삭제와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민방위 사무 처리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로 과다 수집이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