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139","title":"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39","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3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결정문 공개","situation":"신청인의 면담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단체대화방에 공개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3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를 인정하고 결정문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basis":"피신청인은 상급자가 업무관련 단체대화방에 녹음파일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발방지 조치 및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손해배상","녹음파일 공개","단체대화방","재발방지 조치","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5:08+09:00","seo_title":"면담 녹음파일 단체대화방 공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신청인의 면담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단체대화방에 공개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손해배상 30만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인정하고 결정문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