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138","title":"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38","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개인정보 기재 최소화 등 재발방지 조치, 손해배상 등 나머지 신청 기각","situation":"피신청인이 공개된 장소에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수불대장을 비치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개인정보 기재 최소화를 통한 사생활 침해 위험성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basis":"수불대장 운영이 보호법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치 장소도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는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려워 유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수불대장의 개인정보 기재는 보호법 제3조 제6항, 제7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수불대장","손해배상","재발방지 조치","개인정보 보호법","사생활 침해"],"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5:13+09:00","seo_title":"공개된 장소 수불대장에 휴대전화번호 노출 사생활 침해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공개된 장소에 휴대전화번호 등이 적힌 수불대장을 비치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기재 최소화 등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손해배상 등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