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134","title":"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34","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청구 기각(가압류 미해제 사유 문의에 미변제 잔액 최소 정보 제공 필요성 인정)","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채무정보를 제3자(부동산)에 제공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하였다.","basis":"변제 당일 채무잔액 전부가 변제되지 않아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의 문의에 응하여 미변제된 잔액이라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었다.","keywords":["개인정보 제3자 제공","채무정보","동의 없는 제공","손해배상","기각"],"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5:19+09:00","seo_title":"채무정보 부동산 제3자 제공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동의 없이 채무정보를 부동산에 제공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가압류 미해제 사유 문의에 미변제 잔액의 최소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