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133","title":"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33","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개인정보 삭제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조사 시 본인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된 증거자료를 채택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 삭제 등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하였다.","basis":"피신청인의 증거자료 수집·채택은 「노동위원회법」 및 「노동위원회규칙」 등에 따른 판단에 의한 행위이고, 그 처리 및 보존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른 행위이므로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삭제 요구","과도한 개인정보 수집","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법","공공기록물 관리","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5:23+09:00","seo_title":"부당해고 구제신청 증거자료 개인정보 삭제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조사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된 증거자료가 채택됐다며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