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132","title":"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32","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유출항목 3개 이상 신청인 61명에게 15만원, 2개인 신청인 9명에게 5만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situation":"피신청인 쇼핑몰에 가입한 회원 등인 신청인들은 2025. 3. 6. 피신청인 홈페이지 해킹으로 성명, 핸드폰번호, 성별, 생년월일, 상세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2차 피해 가능성 등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유출항목 3개 이상인 신청인 61명에게 15만원, 유출항목 2개인 신청인 9명에게 5만원을 각 지급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하도록 결정하였다.","basis":"피신청인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신청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성명·핸드폰번호·상세주소 등 유출된 개인정보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2차 피해의 우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해킹","손해배상","위자료","재발방지 조치","개인정보자기결정권"],"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22+09:00","seo_title":"쇼핑몰 홈페이지 해킹 회원 개인정보 유출 위자료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쇼핑몰 홈페이지 해킹으로 성명, 핸드폰번호, 상세주소 등이 유출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유출항목 3개 이상인 신청인 61명에게 15만원, 2개인 신청인 9명에게 5만원을 지급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