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131","title":"CCTV영상의 열람 불응 및 동의없는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3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CCTV 영상 열람 불응 및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청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불응하고 본인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신청인이 방문 열람을 안내하고 이후 정보주체 이외의 자에 대한 보호조치 후 전송을 제안한 점에 비추어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제공한 성명·연락처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열람 요구에 대한 방문 열람 안내 및 보호조치 후 전송 제안이 있었던 점, 사고 당일 보안팀 근무자에게 제공한 성명·연락처는 개인정보 수집 정황상 피해보상·업무 연락 등 추가 이용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통상 보험 처리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고려한 것이다.","keywords":["CCTV 영상 열람","개인정보 제3자 제공","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손해배상 기각","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보험 처리 개인정보"],"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5:28+09:00","seo_title":"CCTV 영상 열람 불응·제3자 제공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CCTV 영상 열람 요구에 불응하고 동의 없이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방문 열람을 안내하고 보호조치 후 전송을 제안한 점 등을 들어 열람 거부로 보기 어렵고 제공한 성명·연락처도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