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130","title":"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불응 및 동의 없는 파기(삭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30","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재발방지 조치 결정, 손해배상 등 나머지 신청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사업자)이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불응하고 동의 없이 신청인의 회원계정을 열람·삭제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동의 없는 파기 부분도 보호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basis":"보호법 제35조 취지상 정보가 부존재하다는 이유로 열람 요구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종 로그인 날짜로부터 1년 경과' 시 삭제한 것은 사전동의 여부를 규정하지 않은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열람 요구","개인정보 파기","재발방지 조치","회원계정 삭제","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5:33+09:00","seo_title":"회원계정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삭제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불응하고 동의 없이 회원계정을 열람·삭제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손해배상 청구와 동의 없는 파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