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129","title":"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29","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 각 120만 원 인정","situation":"피신청인이 주관하는 교육과정 참가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약 3년 6개월간 노출된 것에 대해 신청인들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 각 120만 원의 손해를 인정하였습니다.","basis":"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고, 개인정보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으며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어 정신적 고통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손해 인정 범위는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포함, 구글 검색을 통한 장기간 노출 방치, 유출 인지 후 즉시 삭제 등 사후 조치를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손해배상","120만원","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자기결정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24:11+09:00","seo_title":"교육과정 참가신청서·주민등록등본 홈페이지 장기 노출 배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교육과정 참가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가 홈페이지에 약 3년 6개월간 노출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 각 12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