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128","title":"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28","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주민등록번호 등 유출 신청인 25만원, 성명 등 유출 신청인 15만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행","situation":"피신청인 대학교의 졸업생·재학생·평생교육원 회원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통합정보시스템 해킹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학력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와 향후 피해에 대한 불안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된 신청인에게 25만원, 성명 등이 유출된 신청인에게 15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피신청인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이행하도록 하였다.","basis":"피신청인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하지 못해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신청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등 2차 피해 우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유출 즉시 취약점 개선 및 보안조치를 강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금액의 손해를 인정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대학교 해킹","손해배상","위자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재발방지"],"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24:21+09:00","seo_title":"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해킹 주민등록번호 유출 위자료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해킹으로 졸업생·재학생·평생교육원 회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이 유출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된 신청인에게 25만원, 성명 등이 유출된 신청인에게 15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