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108","title":"정보공개 청구자료를 동의 없이 이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08","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등 청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해당 민원을 각 시도 A본부로 이송처리하였다. 신청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공개청구서가 동의 없이 이송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하였다.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서 이송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민원 처리로 보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basis":"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인 피신청인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한 것에 해당한다.","keywords":["개인정보 분쟁조정","정보공개청구","동의 없는 이송","손해배상","기각","정보공개법"],"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24:35+09:00","seo_title":"정보공개 청구서 동의 없이 이송,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보유 정보가 없어 민원이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뒤,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넘어갔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민원 처리로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