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103","title":"동의 없는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03","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목적 외 이용 주장은 기각, 메일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situation":"신청인은 보안용역 사업자 선정 검수자 신청서에 직장명과 직위를 명기해 제출하면서 전화번호만 활용에 동의하였고, 이후 자신이 피신청인에게 보낸 정보공개 요청 메일에 대해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속 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목적 외 이용이라며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재발방지 조치와 기각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직장명을 활용하였다는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메일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하였다.","basis":"신청인의 직장명 정보가 인터넷 검색으로 알 수 있는 공개된 정보이고, 피신청인의 직장명 활용을 입증할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메일의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지적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재발방지 조치","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정보공개 요청","검수자 신청서","개인정보 보호법 위반"],"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24:40+09:00","seo_title":"검수자 신청서 직장명 목적 외 이용 재발방지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검수자 신청서에 전화번호만 활용에 동의했는데 회사에 민원이 제기됐다며 목적 외 이용이라 주장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직장명 활용 증빙이 없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메일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를 제시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