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102","title":"동의 없이 사진 등을 개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02","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재발방지 조치 결정, 손해배상 등 나머지 요구는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스튜디오 블로그에 동의 없이 신청인의 사진과 CCTV 영상 캡처본을 게시하여 신체와 닉네임 등이 노출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손해배상 등 요구는 기각하였다.","basis":"피신청인이 게시물 작성 과정에서 신청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위반으로 판단하였고, 공개적으로 작성한 글을 재사용하더라도 본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고 닉네임 등은 비식별 조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게시물에서 얼굴을 가림 처리하여 직접적 식별이 되지 않도록 한 점, 실명이 아닌 닉네임이 노출된 점, 삭제 요구에 즉시 모든 게시물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무단 게시","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동의 없는 사진 게시","닉네임 비식별","재발방지 조치","손해배상 기각"],"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24:45+09:00","seo_title":"스튜디오 블로그 사진·CCTV 캡처 무단 게시 재발방지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스튜디오 블로그에 동의 없이 사진과 CCTV 영상 캡처본이 게시되어 신체와 닉네임이 노출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 요구는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