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101","title":"CCTV 영상열람 거부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0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조정신청 각하(개인정보 분쟁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정 적당하지 않음)","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도 고지되지 않았다며, CCTV 영상 소실로 인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조정신청을 각하하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CCTV 영상은 본인을 불법 촬영하는 제3자가 촬영된 영상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제1항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이 아니거나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피신청인의 CCTV 안내판 미설치 사실은 있으나 분쟁조정 신청 접수 전 시정조치되었고, 안내판 미설치로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keywords":["CCTV 영상열람 거부","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각하","영상정보처리기기","손해배상","개인정보 자기결정권"],"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24:50+09:00","seo_title":"CCTV 영상 열람 거부 손해배상 조정신청 각하 사례 | 분쟁모아","seo_desc":"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했으나 거부됐고 촬영 사실도 고지되지 않았다며 자기결정권 침해와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요구한 영상이 제3자가 촬영된 것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침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조정신청을 각하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