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099","title":"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통지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99","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5만원 지급 및 소속 직원 대상 재발방지 교육 실시","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광고성 메일을 발송하여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보호법 제20조 위반이라며 손해배상 5만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였다. 재발방지 조치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수집출처 고지) 위반이 인정되었고, 피신청인이 수집한 개인정보가 아이디 한 개 항목인 점, 수집 출처 미고지에 대해 반성하고 삭제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액 5만원 인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수집출처","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손해배상 5만원","재발방지 교육","광고성 메일","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24:57+09:00","seo_title":"광고성 메일 개인정보 수집출처 미통지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자신의 이메일로 광고성 메일이 와 수집출처를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보호법 제20조 위반으로 5만원 손해배상과 직원 대상 재발방지 교육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