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098","title":"수사기록에 대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98","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인정","situation":"신청인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A 소유 차량을 신고하였고, 피신청인이 A를 피의자 심문하는 과정에서 수사기록에 대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의 연락처가 A에게 유출되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유출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휴대전화번호로 한정되고 A에게 제한적으로 노출되었으나, 피신청인이 고발인인 신청인의 정보보호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10만원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제시하였다.","basis":"피신청인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사 전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담당수사관이 수사서류를 A가 혼자 있는 조사실에 방치하여 A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으므로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보호법 제28조 및 제29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수사기록","손해배상","10만원","재발방지","개인정보보호법"],"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50+09:00","seo_title":"수사기록 보안 소홀로 신고인 연락처 유출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을 신고했는데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보안조치가 소홀해 신고인의 연락처가 피의자에게 유출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유출 정보가 휴대전화번호로 한정되었으나 정보보호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10만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인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