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092","title":"안전조치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92","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주소가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소를 무단 변경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해 연락처·문자·통화기록 등이 해킹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소 무단 변경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서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다.","basis":"주소 무단 변경 및 개인정보 유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피신청인 제출 자료상 계약서 주소 변경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손해배상","주소 무단 변경","안전조치의무","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기각"],"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24+09:00","seo_title":"주소 무단 변경·개인정보 유출 주장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출했는데 주소가 무단 변경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돼 해킹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