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090","title":"개인정보 보호 원칙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90","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situation":"피신청인의 시스템 오류로 신청인이 재차 사망 처리되고 금융거래가 정지된 점에 대해 신청인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를 검토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basis":"피신청인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사망 취소' 쿼리를 수신하였음에도 이를 '사망 등록' 쿼리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어, 향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선하여 같은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사망 처리","시스템 오류","금융거래 정지","손해배상 10만원","재발방지 조치"],"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42+09:00","seo_title":"시스템 오류로 사망 처리·금융거래 정지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피신청인의 시스템 오류로 재차 사망 처리되고 금융거래가 정지된 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손해배상 10만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검토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