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089","title":"휴대전화기기 기능 설정 관련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89","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휴대전화기 기능 설정 관련 손해배상 등 조정신청 각하","situation":"신청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 실행 시 마이크 권한 설정 알림이 뜨는 현상에 대해 상담했고, 이후 피신청인이 기기 설정을 임의로 조작하며 자신을 감시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조정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휴대전화기 기능 설정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휴대전화 설정","마이크 권한","손해배상","각하"],"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25:01+09:00","seo_title":"휴대전화 마이크 권한 알림·기기 설정 손해배상 조정 각하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카메라 실행 시 마이크 권한 알림이 뜨고 기기 설정이 임의로 조작된다며 감시를 주장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기기 기능 설정 문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범위를 벗어난다며 각하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