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088","title":"개인정보의 열람요구 거부에 따른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88","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개인정보 열람요구 거부는 법령에 따른 행위로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기각","situation":"신청인은 2023년 7월 피신청인에게 법원 명령 또는 수사기관 요청으로 본인의 통신기록 전체내역이 제3자에게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자, 열람 요구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요구 거부 행위는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1호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여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1호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므로 열람요구 거부를 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열람요구","열람요구 거부","통신기록 제공","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기각"],"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25:05+09:00","seo_title":"통신기록 제공 여부 개인정보 열람요구 거부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법원 명령이나 수사기관 요청으로 통신기록 전체내역이 제3자에게 제공됐는지 열람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자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행위로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