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086","title":"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86","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5만원 인정 및 재발방지 조치 결정","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3자 A에 대한 행정심판 답변서를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에 등록하면서, 기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로 신청인의 타기관 재결서를 비식별조치 없이 첨부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손해배상을 5만원으로 인정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손해의 인정범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문구를 수정하였다.","basis":"유출된 개인정보는 신청인의 성명·주소로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해 A 1인에게만 제한적으로 노출되었고, 해당 유출행위로 A가 신청인의 자택주소로 원치 않은 우편물을 보내는 등의 피해가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5만원의 손해를 인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손해배상","비식별조치","재발방지 조치","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행정심판 답변서"],"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30+09:00","seo_title":"행정심판 답변서에 재결서 비식별 없이 첨부된 개인정보 유출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행정심판 답변서를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서 참고자료로 첨부한 타기관 재결서를 비식별조치 없이 올린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손해배상을 5만원으로 인정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