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084","title":"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84","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산하 공공기관인 A도시재생공동체센터의 초과근무 및 병가 사용 등 복무관련 징계 여부에 관하여 국민신문고를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이 그 처리결과를 제3자인 이 사건 센터에 제공하자 개인정보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민원 처리결과를 센터에 제공한 행위가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위반이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10만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basis":"민원 접수 당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벗어난 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위반하였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같은 법 제28조를 위반한 점이 근거입니다.","keywords":["개인정보 제3자 제공","국민신문고 처리결과","손해배상 10만원","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재발방지 조치","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36+09:00","seo_title":"국민신문고 처리결과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복무 관련 징계 여부를 국민신문고에 신청했는데 처리결과가 제3자인 센터에 제공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보호법 제17조·제18조·제28조 위반으로 10만원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