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082","title":"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82","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처리정지 요구·동의 철회 해당 어려움, 관리·감독 미흡 인정 어려움)","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탁자인 보험설계사 A에게 카카오톡으로 보험설계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A가 재차 보험 가입을 권유하자, A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했고 피신청인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신청인의 보험설계 거절 의사 표시가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나 동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A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미흡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asis":"신청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보험설계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이 개인정보 처리정지의 요구나 동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신청인이 수탁자 A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미흡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근거로 기각하였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보험설계사","카카오톡 거절 의사","개인정보 처리정지","손해배상 기각"],"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37+09:00","seo_title":"보험설계사 카카오톡 권유 개인정보 이용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험설계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보험설계사가 재차 가입을 권유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거절 의사가 처리정지 요구나 동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