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081","title":"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8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재발방지 조치 및 나머지 신청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병원에 제출해 의료정보를 활용하고, 신용카드 및 병원방문 확인용 교통수단 이용내역 등으로 위치·이동 패턴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재발방지 조치 및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였다.","basis":"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위임장 각 사본에 신청인의 자필 인적사항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동의가 있었다고 보았고, 교통수단 및 카드 이용내역은 보험가입자의 병원 방문여부 확인과 보험심사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목적 외 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진료기록 동의서","민감정보 수집","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손해배상","재발방지 조치"],"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45+09:00","seo_title":"진료기록 동의서 제출·민감정보 수집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동의 없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병원에 제출하고 교통수단 이용내역 등으로 위치·이동 정보를 수집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발방지 조치와 나머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