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078","title":"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78","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신청인 각 20만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situation":"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자신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야간에 연락을 받게 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각 2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할 것을 결정함.","basis":"피신청인이 다른 응모자에게 신청인들의 성명·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여 신청인들이 A씨로부터 야간 연락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이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있음. 제공된 항목은 성명·휴대전화번호의 일반 개인정보이고 유출 범위가 관계없는 10인 내외로 경품 당첨자에 제한된 점, 피신청인이 유출 사실 인지 후 문자·네이버 톡톡 등으로 삭제 및 삭제 결과 확인의 적극적 사후 조치를 한 점을 종합 고려하여 각 20만원을 인정함.(원문에 적용 법령 조문 표기 없음)","keywords":["개인정보 제3자 제공","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손해배상 20만원","경품 응모자 개인정보 유출","재발방지 조치","야간 연락 피해"],"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48+09:00","seo_title":"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야간 연락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이름과 연락처가 제3자에게 제공돼 모르는 사람에게 야간 연락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신청인 각 20만원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