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070","title":"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70","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금 50만원 지급(검토의견)","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의 우수강사로 등록된 자신의 학력 등 개인정보가 검색 포털(네이버)에 공개되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고 동의받은 제3자 제공 범위를 초과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금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basis":"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 표시 없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점과 동의받은 제3자 제공 범위를 초과한 점,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 스팸메일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점을 근거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손해배상","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자기결정권","검색포털 공개","평생학습관"],"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51+09:00","seo_title":"평생학습관 강사 학력 정보 검색포털 공개 손해배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평생학습관 우수강사로 등록된 자신의 학력 등 개인정보가 검색 포털에 공개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동의받은 제3자 제공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금 50만원 지급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