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069","title":"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69","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15만원","situation":"신청인들은 2024. 9. 12.부터 9. 27.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성명(한글이름, 영문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이 유출되었다는 통지(문자)를 받았고, 2024. 9. 12.부터 2025. 3. 6.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함","conclusion":"피신청인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안정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15만원으로 검토됨","basis":"피신청인의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안정성 확보 조치 소홀로 유출이 발생하고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신청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검토의견상 손해배상 15만원)","keywords":["개인정보 유출","손해배상","위자료 15만원","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안정성 확보 조치"],"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51+09:00","seo_title":"개인정보 유출 통지 후 안정성 확보 조치 소홀 손해배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이 유출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기술적·관리적 안정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해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며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15만원으로 검토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