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068","title":"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68","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등 신청 기각","situation":"피신청인 고객센터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본인 개인 계좌로 채무조정 신청비용을 이체하게 한 것은 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basis":"신청인이 자필로 서명한 피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에 개인정보 수집 목적으로 '채무조정 등 업무 상담 및 지원'이 명시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채무조정 비용 입금계좌를 문자메시지로 알린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에 양당사자 이견이 없어, 개인 휴대전화 연락은 수집 목적 범위 내의 이용으로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개인 휴대전화 연락","채무조정","개인정보 수집목적","손해배상 기각"],"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54+09:00","seo_title":"고객센터 직원 개인 휴대전화 연락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고객센터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해 본인 개인 계좌로 채무조정 신청비용을 이체하게 한 것이 보호법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